세종 아파트 정전 지원금 2억원 회수 불투명

지난 5월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1천400여세대의 전기 공급이 끊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관리사무소에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세종북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관리사무소의 범죄 혐의를 확인하지 못한 채 사건을 종결했다. 이에 따라 현장 지원에 약 2억원을 투입한 세종시는 구상권 청구 여부를 놓고 추가 법리 검토에 착수할 방침이다.

경찰은 관리 부실과 방화 가능성을 열어 두고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조사했지만 범죄와 관련된 정황을 찾지 못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소방당국과 진행한 정밀 감식에서는 배전반 뒤쪽에서 발생한 전기 단락 현상이 화재 원인으로 지목됐다. 감정 결과만으로 단락 원인을 관리사무소의 과실과 연결하기 어려웠고 전기시설 관리 과정의 위법 사항도 발견되지 않았다. 화재 당시 외부인이 드나든 흔적 역시 폐쇄회로(CC)TV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화재 직후 아파트 전체의 전력 공급이 한꺼번에 중단되면서 승강기와 화장실, 공용 조명을 비롯한 모든 전기시설이 멈췄다. 1천400여가구 주민 5천여명의 일상생활이 중단되자 세종시는 해당 상황을 사회재난으로 판단하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행정력과 긴급 구호기금 약 2억원도 현장에 투입해 정전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지원했다.

시 내부에서는 아파트 자체 시설에서 발생한 문제에 공공 예산과 행정력이 사용된 만큼 사후에 관리사무소 등을 상대로 비용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다만 사회재난의 원인 제공자에게 명백한 과실이 인정돼야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번 수사에서는 관리사무소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다. 세종시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전달받은 뒤 관련 법리를 검토해 약 2억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