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사법·치안 거점 확충…법원은 2031년 개원
핵심 요약
세종에 지방법원과 경찰청, 경찰특공대 청사가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들어선다. 세종경찰청은 2028년 하반기, 경찰특공대는 2029년 상반기 준공하고 지방법원은 2031년 3월 개원할 예정이다. 시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정부청사와 국가 행사, 재난 등에 대응할 치안 기반을 확충한다.
세종시에 지방법원과 경찰청, 경찰특공대 청사가 2028년부터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들어선다. 행정기능이 집중된 행복도시에 사법·치안 기반을 함께 확충해 소송과 등기 업무를 위해 대전으로 이동했던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정부청사 경비와 국가 행사·집회, 위기·재난에 대응할 거점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세종지방법원은 반곡동 행복도시 4-1생활권의 3만3000㎡ 부지에 연면적 1만6000㎡ 규모로 건립된다. 총사업비는 1042억원이며, 2024년 법 개정으로 설치 근거를 확보해 2031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잡았다. 이달 건축설계공모 당선작을 정하고 9월 기본·실시설계에 착수한다. 재판부와 민원인, 구속 피고인의 동선을 분리해 보안을 확보하는 동시에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법원으로 조성한다.
세종경찰청 청사는 합강동 행복도시 5-1생활권에 총사업비 798억원을 투입해 짓고 있다. 부지 1만8000㎡, 연면적 1만9000㎡ 규모로 2028년 하반기 준공할 계획이다. 청사는 범죄 예방과 생활안전을 총괄하고 긴급 상황의 현장 대응을 지휘하게 된다. 늘어난 정부청사 경비 업무를 비롯해 대규모 국가 행사와 집회, 각종 위기·재난에 대응하는 세종 치안의 중심 거점 역할도 맡는다.
고운동 행복도시 1-1생활권에는 총사업비 474억원을 들인 세종경찰특공대 청사가 들어선다. 1만8000㎡ 부지에 연면적 7000㎡ 규모로 조성되며, 테러 대응과 인질 구조, 폭발물 처리 등 고난도 임무에 필요한 전문 훈련시설을 갖춘다. 올해 말까지 건축설계를 마치고 2027년 상반기 공사를 발주해 2029년 상반기 준공할 예정이다. 홍순민 행복청 시설사업국장은 안전한 생활환경과 사법·치안 인프라를 행정수도 완성의 필수 기반으로 보고 세 시설 건립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