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사법·치안 거점, 2031년까지 순차 확충

세종시의 사법·치안 기능을 담당할 핵심 시설이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들어선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경찰청 청사를 2028년 하반기, 경찰특공대 청사를 2029년 상반기에 각각 준공하고 세종지방법원은 2031년 3월 개원할 계획이다. 국가 주요 행사 등에 따른 치안 수요에 대응하면서 시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기반 확충 사업이다.

세종지방법원은 4-1생활권에 총사업비 1042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1만6000㎡ 규모로 조성한다. 시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법원’을 목표로 2026년 9월 건축 설계 공모 당선작을 선정한 뒤 기본·실시설계에 착수한다. 세종지방검찰청 건립도 함께 추진해 중앙행정기관과의 업무 연계를 강화하고 세종시가 독립적인 사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세종시는 2012년 7월 출범했지만 정부부처 이전 과정에서 행정처분 불복 소송의 관할 법원 문제와 세종경찰서가 충남지방경찰청에 소속된 체계 등이 논란으로 제기됐다. 이번 사업은 이런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고 행정 중심 기능에 사법·치안 기반을 더하는 성격을 갖는다. 2025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관련 기반시설 정비에 속도를 내도록 주문한 흐름과도 맞물려 있다.

경찰특공대 청사는 2027년 상반기까지 건축 설계를 마치고 이어 공사를 발주하는 일정으로 추진된다. 세종경찰청과 특공대의 독립 청사가 완공되면 국가 주요 행사와 특수 치안 상황에 대응할 시설 기반이 마련된다. 이후 법원과 검찰청까지 갖춰지면 세종의 행정 기능을 뒷받침하는 사법·치안 체계도 한층 구체화된다. 다만 각 시설이 목표 시점에 문을 열기 위해서는 예정된 설계와 발주, 시공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이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