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국정 중심축 전환·대형 투자 가속 주문
핵심 요약
정부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및 관련 기반시설 정비에 속도를 낸다.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조기 투자를 막는 관행과 절차를 줄이고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강화한다. SMR·재생에너지·양자컴퓨터·우주항공·첨단바이오에 전략적 투자를 집중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서두르도록 지시했다. 관련 기반시설도 계획에 맞춰 정비해 임기 안에 세종집무실 운영을 시작하고, 현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를 새 집무실에서 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뒷받침할 법률과 제도 정비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 수립 이후 최대 규모로 추진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조기 투자를 막는 규제와 행정 절차를 손질하라고 주문했다. 사업 규모가 큰 만큼 현실에 맞지 않는 관행과 불필요한 단계를 과감하게 개선하거나 줄이고,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는 데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가능한 사유를 나열하기보다 실행 방안을 찾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도 당부했다.
올해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출발한 지역이 세종이라는 공식 명칭을 얻은 지 20년이 되는 해다. 정부는 국토 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이 실질적인 국정 중심지로 자리 잡도록 국가 중추 기능을 안정적으로 이전하는 데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 세종과 충청이 새로운 균형발전 시대를 이끄는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이어가고, 집무실·의사당 건립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함께 추진한다.
대규모 사업과 병행해 차세대 성장 분야를 추가로 발굴하고 미래 첨단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도 강화한다. 이 대통령은 소형모듈원자로(SMR), 재생에너지, 양자컴퓨터, 우주항공, 첨단바이오를 세계 미래산업의 경쟁 구도를 좌우할 핵심 영역으로 꼽았다. 이들 분야에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준하는 수준의 치밀하고 집중적인 투자를 추진해 균형발전과 초격차 산업 육성을 동시에 이끌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