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국정 중심축 전환 속도…집무실·의사당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세종을 실질적인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국가 중추 기능 이전을 주문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관련 기반시설 정비에 속도를 내는 한편 행정수도 완성을 뒷받침할 법·제도 정비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임기 안에 세종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를 이곳에서 개최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 기능이 집중된 구조를 부동산·교육·청년·양극화 문제의 출발점으로 지목하고, 균형발전을 전국이 성장 기회를 나누는 정책의 핵심으로 규정했다.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반도체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3대 메가프로젝트로 제시했다. 기존 절차와 관행을 개선해 사업 장애물을 줄이고, 소형모듈원자로와 재생에너지, 양자컴퓨터, 항공우주, 첨단바이오에도 전략적 투자를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기후재난 대응과 주거 안전망 개편도 국무회의의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폭염과 폭우, 한파가 반복되는 상황에 맞춰 최저 주거기준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고시원·비닐하우스·판자집 등 주택이 아닌 거처의 환경 개선을 서두르라고 주문했다. 정책이 기존 제도에 국민의 삶을 맞추는 방식으로 운용돼서는 안 된다며 사회안전망의 공백과 보호 사각지대를 각 부처가 지속해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사회에는 성과를 낸 공직자를 포상하되 무책임과 무능, 부정부패에는 엄정히 책임을 묻는 원칙을 제시했다. 적극적으로 일하다 발생한 실패는 문책이나 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처 보고에서는 검찰 수사권 폐지에 대비한 경찰 수사 역량 강화와 범죄 피해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에는 개정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범위를 지침 등으로 명확히 하고, 다른 부처에도 법률이 위임한 세부 기준을 시행령·시행규칙·지침으로 구체화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