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국정 중심축 전환 속도…민생 맞춤 제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네 번째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관련 기반시설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임기 안에 세종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를 그곳에서 개최한다는 목표도 제시했으며, 행정수도 완성을 뒷받침할 법·제도 정비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부동산·교육·청년·양극화 문제의 출발점으로 진단하고 균형발전을 전국의 성장 기회를 넓힐 핵심 과제로 규정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의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는 한편 소형모듈원자로, 재생에너지, 양자컴퓨터, 항공우주, 첨단바이오에도 집중적인 전략 투자를 주문했다.

기후재난 대응에서는 최저 주거기준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고시원·비닐하우스·판자집 등 주택이 아닌 거처의 개선을 서두르도록 했다. 정책은 국민이 처한 현실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 아래 사회안전망의 빈틈을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공직사회에는 성과를 낸 인재를 철저히 보상하되 무능·부조리·부정부패는 엄정히 문책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다 실패한 경우에는 감사나 징계를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부처 보고에서는 검찰 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비해 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와 범죄 피해 대응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개정 노동조합법과 관련해서는 노동쟁의 범위를 행정 해석에만 맡기지 말고 노동부령이나 지침으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행령·시행규칙·지침으로 정할 수 있는 사안까지 국회 입법에 의존하는 부처 관행도 개선 대상으로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