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국정 중심축 구상 본격화…집무실 건립 속도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세종시가 국토균형발전을 상징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국정 중심축으로 자리 잡도록 국가 중추 기능을 안정적으로 옮기고, 관련 기반 시설도 차질 없이 정비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 임기 안에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고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각오로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수도 세종을 실질적·최종적으로 완성하는 데 필요한 법률과 제도적 지원도 중단 없이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집무실과 의사당 건립, 인프라 정비, 제도 개선을 함께 진행하겠다는 구상이다.

균형발전을 강조한 배경에는 수도권에 기능과 기회가 집중된 일극체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자리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이 부동산과 교육, 청년 문제, 극단적 양극화 등 주요 사회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진단하고, 전국이 고르게 성장 기회를 누리는 ‘모두의 성장’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제시했다. 전날 청와대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이날 세종에서도 관련 기조를 재확인했다.

국무회의에서는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원칙도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충직하고 유능하며 성과를 내는 공직자에 대한 포상과 보상을 강화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하다 실패한 경우에는 문책이나 감사를 배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무책임과 무능, 부조리와 부정부패에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적극적인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와 위법·부당 행위를 구분해 판단할 것을 각 부처 장관과 위원장, 처장 등에게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