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국무회의 구상, 개헌 방향에 쏠린 시선

이 대통령이 임기 중 마지막 국무회의를 세종에서 열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행정기관 이전과 개헌 방향이 정치권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번 발언은 세종의 행정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드러내는 동시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전제로 하지 않는 개헌 구상과 연결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낳았다.

성한용 선임기자는 발언의 규모는 작아 보여도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다며, 세종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려면 주요 기관의 이동이 뒤따라야 한다고 짚었다. 단순히 국무회의 개최 장소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핵심 행정 기능의 배치 문제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허민 전임기자는 마지막 국무회의를 세종에서 열겠다는 표현에 주목했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추가 임기를 염두에 둔 연임 개헌과는 거리를 두는 쪽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 발언이라는 분석이다. 개헌 가능성 자체와 현직 대통령의 연임 여부를 분리해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도 담겼다.

논의의 초점은 세종 국무회의 구상이 실제 기관 이전으로 이어질지, 개헌이 추진될 경우 대통령 임기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정리될지에 맞춰졌다. 다만 이번에 확인된 내용만으로 개헌의 구체적인 조항이나 추진 일정까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향후 추가 발언과 구체적인 방안 제시 여부가 정치적 의미를 가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