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노사·금융·교육재정 전방위 제도 변화

정부의 세제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부동산세에서 가업상속공제로 번지고 있다. 정부는 편법 상속을 차단하기 위해 공제 요건을 손질하면서 상속 전후 합산 관리 기간을 기존 15년에서 40년으로 늘리고 대상 업종도 40%가량 줄였다.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양도소득세 부담이 더 높아지기 전에 양도차익을 확정하고 취득가액을 높이려는 주택 교환 거래도 다시 늘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해 8월 국내 대형 정보기술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한국경영자총협회에 정식 가입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달라진 경영 환경에 대응하고 경총이 보유한 전문적인 노사 관리 네트워크를 활용하려는 선택으로 해석된다. 법 시행 이후 노동조합의 공세가 한층 강해진 상황도 가입 배경으로 꼽히며, 정보기술 업계의 노사 대응 방식에 나타난 변화가 주목된다.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2분기 국내 5대 시중은행을 모두 앞지르며 금융업계 순이익 1위에 올랐다. 국내 증시 활황과 2022년 투자한 스페이스X의 상장 효과가 예상 밖 실적을 이끈 요인으로 지목된다. 은행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국내 금융산업의 무게중심이 증권사를 포함한 자본시장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평가도 이번 실적과 함께 제기된다.

정부는 다음 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는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반도체 업황 호조로 세수가 증가하면 실제 교육 수요와 관계없이 교부금까지 불어나는 구조를 바꾸려는 조치다. 교육계의 반발을 고려해 경상성장률을 기준으로 교부금 증가율을 보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8·3 세제 개편안이 시행되면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교환 거래가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