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에 벤처업계 기대감…투자·성장 지원 확대
핵심 요약
벤처업계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민간 투자와 성장 기반을 확대하는 조치로 평가했다. 생산세액공제와 업력 요건 완화, 지방 우대 세제 등이 양산·투자·인력 확보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됐다. 성과조건부주식 세제지원 등 남은 과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와 검토를 요청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7일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이 민간 벤처투자를 촉진하고 벤처 생태계의 성장 기반을 넓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세 단체는 창업과 투자부터 성장, 회수, 재투자까지 연결되는 지원 체계가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했다.
이차전지와 핵심 소재, 인공지능 로봇 부품 등 6대 분야에 새로 도입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는 딥테크·제조 벤처의 양산 단계 성장을 뒷받침할 방안으로 꼽혔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재설계와 성장촉진 점감구조는 창업 초기와 중소기업 졸업 시점의 세 부담을 낮추고, 연구개발과 투자 세제의 지방 우대 및 중소기업 취업자·지방 이주수당 지원은 비수도권 기업의 연구개발과 인력 확보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전망됐다.
제3자 사업 승계 지원 세제 신설도 후계자를 찾기 어려운 벤처기업의 선택지를 확대하는 조치로 평가됐다. 인수합병을 활용한 투자 회수와 사업 승계의 출구를 넓힐 수 있다는 이유다. 벤처투자 세제지원 대상 기업의 업력 요건이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된 점은 성장 단계 벤처기업에 후속 투자와 대형 투자가 계속 유입될 수 있는 기반으로 제시됐다.
주식 양도소득 비과세 특례의 상시화는 민간 모험자본 유입의 지속성을 높이고 투자 저변을 확대하는 장치로 주목받았다. 다만 벤처업계가 계속 요구해 온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RSU) 세제지원은 이번 평가와 별개로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로 남았다. 업계는 해당 제도를 포함한 핵심 세제지원 과제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긍정적으로 검토되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