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에 벤처 3단체 호평…스케일업 투자 확대 기대

벤처기업협회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7일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이 민간 벤처투자를 촉진하고 벤처·스타트업의 성장 기반을 넓히는 방향으로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성장 단계 기업이 사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이 포함됐다는 점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차전지와 핵심소재, AI 로봇부품 등 6대 분야에 신설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는 딥테크·제조 벤처의 양산 단계 성장을 뒷받침할 제도로 꼽혔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재설계와 성장촉진 점감구조는 창업 초기와 중소기업 졸업 시점의 세 부담을 낮추고, 연구개발·투자 세제의 지방 우대와 중소기업 취업자·지방 이주수당 지원은 비수도권 기업의 연구개발 및 인력 확보 부담을 덜어줄 조치로 평가됐다.

기업의 성장과 회수 단계에 적용되는 제도 개선도 주목받았다. 제3자 사업승계 지원 세제 신설은 후계자를 통한 승계가 어려운 벤처기업에 인수합병을 활용한 회수·승계 선택지를 넓히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벤처투자 세제지원 대상 기업의 업력 요건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한 조치는 초기 단계를 지난 스케일업 기업에도 후속 투자와 대형 투자가 이어질 수 있는 기반으로 평가됐다.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소득 비과세 특례 상시화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투자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도입은 일반 국민과 민간 모험자본의 지속적인 유입을 유도하고 투자 저변을 확대할 제도로 꼽혔다. 세 단체는 다만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RSU) 세제지원 등 업계가 요구해 온 과제도 추가로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창업·투자·성장·회수·재투자를 잇는 지원 체계가 구축돼 이번 개편안이 기업 현장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