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쟁점 재검토…8월 말 조정안 윤곽

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공개한 세제개편안을 놓고 부동산과 증시 관련 반발이 이어지면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제출 전 조정에 나선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정 협의를 거쳐 8월 말까지 개편안을 정리하고, 조정된 내용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 ISA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누르기방지법의 재검토를 지시했다. 개편안에는 국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생산적금융 ISA’ 신설과 함께 기존 ISA의 계약기간 단축, 쓰지 않은 납입한도의 이월 폐지가 포함됐다. 투자자 반발이 커지자 민주당은 기존 ISA 제도를 손대지 않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

상속·증여세를 줄일 목적으로 주가를 고의로 낮춘 상장기업의 주식가치를 최소 30% 할증하는 방안도 조정 대상이다. 당초 예상보다 완화된 요건과 제한적인 적용 범위를 두고 여당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계속됐다. 재정경제부도 민주당이 요구한 내용을 반영해 관련 규정을 손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부동산 세제개편안에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예외로 인정할 비거주 요건을 제시했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되면 추가 예외를 탄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개편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되고 9월 3일 이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결혼으로 청년들이 제도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