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뒤 경제 고위직 보유세 희비

지난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서울에 주택을 보유한 경제 분야 고위공직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서로 다르게 바뀔 전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가구는 2028년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393만원 늘지만,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증가액은 약 67만원으로 추산됐다.

구 부총리 배우자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전용 112㎡를 소유하고 있다. 건축물대장 미등록 등의 사유로 공시가격이 나오지 않아 인근의 준공 시기와 시세가 비슷한 단지를 토대로 32억~36억원으로 추정했다. 중간값인 34억원과 60세 이상 연령별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종부세는 올해 703만원에서 2028년 1030만원으로, 전체 보유세는 1716만원에서 2109만원으로 오른다.

이 위원장은 2023년부터 같은 단지 전용 96㎡를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으며, 추정 공시가격은 30억~33억원이다. 31억5000만원을 적용하면 종부세는 올해 719만원에서 2028년 776만원으로 증가하고 보유세는 1667만원에서 1734만원이 된다. 두 주택 모두 세율이 2026년 1.3%에서 2028년 2.0%로 높아지는 과세표준 12억~25억원 구간이지만, 1967년생인 이 위원장은 2028년 연령 세액공제 20%를 받아 증가 폭이 줄어든다. 공시가격이 추정치보다 높으면 상승 폭도 확대될 수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서초래미안 전용 112㎡를 배우자와 6대4로 공동 소유해 특례 선택에 따라 종부세가 19만원 달라진다. 공시가격 20억3800만원 가운데 김 실장 몫은 12억2280만원, 배우자 몫은 8억1520만원이다. 각자 9억원을 공제하는 공동명의 방식에서는 배우자는 납세 대상에서 빠지고 김 실장만 53만원을 낸다. 반면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해 10~14년 또는 15년 이상 거주 공제와 2028년 65세 이상 연령 공제를 합쳐 최대 80%를 적용받으면 종부세는 34만원, 전체 보유세는 534만원이다. 계산은 2026년 1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해 향후 가격 상승 시 실제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