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지원 확대로 벤처 민간자금 유입 촉진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벤처·창업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민간 모험자본의 유입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미래 유망산업과 혁신 기술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면 성장 단계에 맞춘 자금 공급이 필요한 만큼, 이번 개편안은 벤처 생태계의 자금 흐름을 개선할 제도적 기반으로 평가된다.

연구개발 관련 세액공제와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은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전 ‘죽음의 계곡’을 통과하는 스타트업의 고정비 부담을 낮추는 장치다. 세금으로 지출할 재원을 기술 개발과 우수 인재 확보에 다시 투입할 수 있어, 자금 여력이 부족한 초기 기업에는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직접적인 안전판이 될 수 있다.

벤처펀드 출자금 세액공제와 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특례의 유지·확대도 개편안의 핵심 축이다. 출자자와 투자자가 감당하는 위험을 세제로 분담하고 투자금 회수 단계의 부담을 낮추면, 투자를 주저하던 민간 자금이 시장에 들어올 유인이 커진다. 자금 조달 문턱이 낮아질수록 회복 중인 투자심리가 강화되고 유망 스타트업으로 이어지는 투자 흐름도 원활해질 수 있다.

세제 개편만으로 벤처시장의 모든 과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벤처 생태계를 민간과 위험을 나누며 육성할 국가 혁신성장의 동력으로 다뤘다는 점은 주목된다.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뒤에는 벤처캐피탈을 비롯한 민간 부문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투자업계는 엄정한 위험 관리와 선별 역량을 바탕으로 혁신기업을 발굴하고, 이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유니콘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