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반발 속 대통령·경제부총리 농담 논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반대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자세를 낮추라는 취지로 “무조건 기어서 다니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가 웃으며 답하면서 공식 석상에서 국민의 세 부담과 정책 반발을 가볍게 다룬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구 부총리는 회의에서 이번 개편안이 정부의 최종 확정안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8월 3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입법 예고 기간에 국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세법안을 수정한 뒤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제시되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이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내용을 보완해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 제도가 바뀌면 혜택을 얻는 쪽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반면 부담이 늘어난 쪽에서는 강한 반감이 생긴다며 구 부총리에게 낮은 자세를 주문했다. 세금을 다루는 사람은 제도를 바꾸면 반드시 비판을 받게 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알겠다”는 취지로 웃으며 응답했고, 두 사람의 대화는 농담이 섞인 분위기에서 이어졌다.

개편안 발표 이후 고령 자산 보유자와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 ISA에 가입한 청년층 등에서 조세 형평성과 세 부담을 둘러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여론조사에서는 반대가 43.9%로 찬성 37.9%보다 6.0%포인트 높았다. 서울은 반대 45.3%, 찬성 36.7%였으며, 무당층에서는 반대 55.9%, 찬성 17.0%로 격차가 더 컸다. 20·30대에서도 반대 기류가 확인된 만큼 입법 예고 기간의 수정·보완 과정과 정부의 민심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