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에 커진 임대시장 불안…공급 병행 촉구

서울시가 6일 서울시청 대강당에서 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세제 개편이 전월세 물량 감소와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오세훈 시장이 주관한 약 100분간의 토론에는 시민과 공인중개사, 부동산 유튜브 크리에이터, 교수·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급 확대 기조에는 공감하면서도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인식 전환과 민간 임대시장 보호가 병행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논의의 중심에는 지난 3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놓였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장기 보유자와 고령자, 기존 실수요자를 충분히 구분하지 않은 채 1주택자의 매각까지 압박하는 방향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93년 취득한 분당 아파트를 매도해 25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지만 장기 보유 실수요로 인식된 점과도 정책 방향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노희천 숭실대 교수는 늘어난 세금이 전월세 가격에 반영될 수 있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보유세 개편 과정에서 조세의 예측 가능성과 중립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대차 현장의 참석자들은 실거주 요건과 토지거래허가구역제, 대출 규제가 맞물리며 임차 물건이 줄고 있다고 진단했다. 취업 후 서울에서 집을 구한 김민정 씨는 전세 매물이 거의 없어 월세를 택했고, 실거주 요건 강화로 현재 거처에서도 나와야 할 수 있다는 불안을 호소했다. 천호동 공인중개사 노향남 씨는 아파트의 실거주 매매 제한으로 전월세 공급이 막힌 구조라며 비아파트 임대시장 활성화와 세입자 보호책을 요구했다. 강서구 공인중개사 김용혁 씨는 전월세 부족이 임차인의 매매 전환과 주택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시민 절반 이상이 임차인인 서울의 특성을 고려해 비거주 주택 보유자를 일률적으로 투기 대상으로 보지 말고 임대주택 공급자로서의 역할도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공공과 민간 공급을 함께 늘리면서 재개발·재건축과 신규 택지 개발을 동시에 추진해야 시장 불안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정부가 마련 중인 공급 대책에 서울시가 협력할 부분은 돕고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