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에 빌라 임대·공급 위축 우려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마련되면서 비아파트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강조해 온 만큼 지원 확대를 기대했던 현장에서는 이번 개편이 기존 전월세 매물을 줄이고 다세대·빌라 신규 착공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개정안은 다주택자 공제액을 기존 9억 원에서 4억 원에 추가 공제액을 더하는 구조로 축소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에서 80%로 높였다.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가액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기존 방향과 달리, 원룸 여러 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초고가 아파트 한 채 보유자보다 불리할 수 있는 구조는 유지됐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의무임대기간과 연 5%의 임대료 인상 제한을 지키는 조건으로 세제 혜택을 받아왔다. 혜택 축소로 신규 등록 유인이 약해지고 의무기간을 마친 사업자가 주택을 매각하거나 늘어난 세금을 임대료에 반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6월 서울 연립·다세대 전월세통합지수는 1년 전보다 4.65% 상승한 상태다.

소규모 빌라·다가구 신축은 임대사업자가 자금을 마련해 건물을 지은 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대출을 갚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전세사기 사태 이후 이 자금 흐름이 막힌 데다 보유세와 금융 부담까지 커지면서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과 착공 동력이 함께 약해질 수 있다. 공공임대 공급이 충분히 확대되기 전에 민간 임대가 위축되면 전월세 가격 상승과 비아파트 착공 부진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