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안 놓고 여야 공방 격화
핵심 요약
정부 세제 개편안을 두고 국민의힘은 세 부담 증가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조세 정상화라고 맞섰다.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국회 심의에서 정책 효과와 국민 수용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세 부담의 성격과 부동산 과세 방향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부담할 세금의 총량이 늘어나는 역대 최악의 개편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성장과 민생, 공정 과세를 위한 조세 체계 정상화 과정이라며 정치적 선동을 중단하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개편안을 세금 부담을 대폭 늘리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당 소속 국회 재정경제위원들은 반도체 호황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3조4천억 원을 추가로 걷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배준영 재경위 간사는 증세 자체에 치우친 방안이라며 강도 높은 표현으로 반발했다.
공방은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방안에 집중됐다. 국민의힘은 늘어난 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넘어가 전월세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거주 1주택자까지 강화 대상에 넣으면 1세대 1주택자의 거주 이전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집중된 세제상 혜택을 조정하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 효과와 국민 수용성을 함께 점검해 합리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세제에 대한 여론이 정국 주도권과 향후 선거의 주요 변수로 꼽히면서 여야의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