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 후폭풍 우려…서울 주택 공급 해법 촉구

서울시가 6일 서울시청 대강당에서 연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8·3 세제 개편안이 전월세 가격 불안과 주택 공급 위축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 함께 추진돼야 하며,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에 미칠 영향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관한 토론회에는 시민과 공인중개사, 부동산 유튜브 크리에이터, 교수·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해 약 100분간 의견을 나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장기 보유자와 고령자, 기존 실수요자와 1주택자까지 매도를 압박받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노희천 숭실대 교수는 늘어난 세금이 전월세 가격에 반영될 가능성을 짚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보유세 제도의 예측 가능성·중립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대차 현장의 매물 부족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취업 후 서울에서 집을 구한 김민정 씨는 전세 매물을 찾지 못해 월세를 택했고, 실거주 요건 강화로 거처를 옮겨야 할 가능성을 걱정했다. 천호동 공인중개사 노향남 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대출 규제가 전월세 물건 공급을 가로막고 있다며 비아파트 임대시장 활성화와 세입자 보호를 함께 주문했다. 강서구 공인중개사 김용혁 씨도 전월세 부족이 매매 수요와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서울 시민의 절반 이상이 임차인인 만큼 비거주 주택 보유자를 일률적으로 투기 대상으로 규정하지 말고 임대주택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공공·민간 공급과 재개발·재건축, 신규 택지 개발을 동시에 추진해야 시장 불안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정부의 공급 대책 마련 과정에서 서울시가 지원할 부분을 돕고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