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 후 매물 늘고 거래 위축…보완책 요구 확산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공개된 뒤 서울 아파트 매물은 늘었지만 매수 문의는 줄어드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 전월세 물량 감소와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대출 규제로 매매뿐 아니라 전월세 거주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세제와 금융, 공급 정책을 함께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 3일 6만409건에서 9일 6만2516건으로 3.4% 증가했다. 강남 일부 지역에서는 시세보다 수억원 낮은 급매물도 나왔으나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매수 문의는 눈에 띄게 줄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 직접 입주하려는 비거주 1주택자와 보유세 부담을 임대료에 반영하려는 집주인도 나오면서 전월세 매물과 가격에 미칠 파급효과가 주목받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4일 입법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는 8일 오후 6시까지 345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개정안은 취학과 직장 변경·전근,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비거주 기간을 최장 3년까지 거주 기간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육아·양육이나 리모델링에 따른 장기 비거주는 대상에서 빠져 인정 범위를 넓혀 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엑스(X)에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대출·청약·세제 등 주거에 직접 영향을 주는 22개 과제를 면밀히 살피도록 지시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 국무회의 의결 전까지 입법 의견을 검토하고 개편안을 손질할 수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대출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하는 금융대책과 신속한 공급 추진을 포함한 후속 조치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