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 열흘 만에 강남권 호가 하락 부각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안을 내놓은 지 열흘 만인 13일, 서울 주요 아파트의 매물 호가 하락 사례를 정리한 참고자료를 배포했다. 자료에는 강남·서초·송파·성동구 25개 단지가 포함됐다. 세제 합리화를 개편 취지로 내세운 정부가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의 가격 변화를 직접 부각하면서 시장 개입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강남구 압구정 현대1·2차 전용면적 198㎡ 매물 호가는 지난달 119억원에서 이달 8일 92억원으로 27억원 낮아졌다. 서초푸르지오써밋 전용 84㎡는 45억원에서 36억원으로,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는 63억원에서 56억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다만 이번 자료가 제시한 수치는 실제 체결 가격이 아니라 집주인이 제시한 매물 호가다.

정부는 지난 3일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목표를 공정과세와 과세 형평성 제고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로 규정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세제를 집값 억제 수단으로 운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거주용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높이고, 비거주 주택과 30억원 초과 고가 주택의 부담은 강화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정부는 2025년 10월부터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할 세제 방향을 검토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7월 고가 1주택 쏠림과 반복적인 시세 차익 추구를 줄이기 위한 보유세·양도세 체계 재편 의지를 밝혔다. 이런 흐름 속에서 나온 호가 자료는 세제 정상화라는 공식 설명과 별개로 강남권 가격 조정을 정책 효과로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향후에는 제시된 호가 하락이 실제 거래가격 변화로 이어지는지가 정책 영향을 판단할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