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 민원 쇭도…폐버스 주택안 논란 확산

정부가 지난주 공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일주일 만에 3천 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됐다. 세 부담이 늘어나는 데 반대하는 의견과 실거주 예외 조건의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잇따랐다. 정부는 접수된 의견을 폭넓게 검토한 뒤 이달 안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황희 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제안한 폐버스 주택 활용 방안에도 비판이 거세졌다. 국민의힘은 청년과 국민을 우롱하는 제안이라고 공세를 펴며 민주당사와 소속 의원 사무실부터 폐버스로 옮기라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10일 오후 2시 해명 기자간담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지만 행사 직전 취소했다.

주택 정책과 함께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 점검도 진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메가 프로젝트 2차 민관 합동 점검 회의를 주재한다. 지난달 6일 이후 한 달여 만에 열리는 회의에서는 사업 추진 현황과 규제·정부혁신 방안,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와 전력·용수 공급 계획을 논의한다.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 청와대 참모를 비롯해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과 정승일 SK 미래성장담당 사장 등이 참석한다. 한편 10일 오전 10시 경기 북부와 강원, 충청, 전남·전북, 경북 일대의 폭염주의보는 해제됐다. 다만 폭염특보가 유지되는 지역이 많은 가운데 서울 33도, 전주 35도의 체감온도가 예상되며 당분간 일부 지역에서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