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 위축에 경기도 현금복지 잇단 제동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뒤 기본소득과 기회소득 사업의 지급을 잇달아 중단하거나 축소했다. 부동산 경기 악화로 취득세수가 감소한 가운데 관련 도비 예산은 지난해 2498억 원에서 올해 1972억 원으로 526억 원 줄었다. 반복적으로 투입되는 현금성 복지 재원이 세입 위축과 맞물리면서 사업 운용에도 제약이 나타나고 있다.

도는 2024년 7월 도입한 기후행동 기회소득의 리워드를 올해 8월 활동분부터 지급하지 않는다. 걷기와 대중교통 이용 등 16개 활동에 연간 최대 6만 원을 지급해 가입자가 200만 명을 넘었지만, 올해 사업비 350억 원 중 약 300억 원이 소진됐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19세 이상 예술인에게 주던 연간 150만 원을 75만 원으로 낮췄고, 경기민예총은 철회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농어민 기회소득 도비는 지난해 680억 원에서 올해 460억 원으로 감소해 추경을 통한 부족분 확보가 불투명하다. 만 24세에게 분기마다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 기본소득도 올해 4분기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추경 결과에 따라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관련 도비는 2022년 1826억 원에서 지난해까지 36.8% 늘었지만 올해 21.1% 감소했다.

경기도 채무 잔액은 2022년 3조8362억 원에서 지난해 6조1357억 원으로 약 60% 증가했고, 예산 대비 채무비율도 9.3%에서 12.9%로 올랐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복지 확대보다 중앙에 편중된 세원 구조가 재정난의 근본 원인이라는 입장이다.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을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으로 넓히면 연간 4조9010억 원이 필요하다는 추산이 나온 가운데 예술인 기본소득과 청년 참여소득도 검토되고 있어, 사업 효과와 지속 가능한 재원 대책을 함께 따져야 한다는 과제가 부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