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우타 이주민 참사에 EU 강경 대응 확산

유럽연합 내무장관들은 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비상회의를 열고 밀입국 조직 단속과 강제 송환 정책,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스페인의 북아프리카 영토 세우타에 지난주 약 7만2000명의 이주민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유럽 전역에서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이주민 이동은 지난달 30일 스페인과 모로코의 경계 지역에서 시작됐다. 바다를 헤엄쳐 건너던 중 익사하거나 혼란 속에서 압사한 사람을 포함해 최소 75명이 숨졌다. 마그누스 브루너 EU 집행위원은 밀수 범죄 집단이 SNS에 퍼뜨린 허위 정보가 대규모 유입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모로코의 책임 여부에는 스페인 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모로코는 자국 책임론을 부인하며 장벽이 없는 곳으로 헤엄쳐 온 이주민을 즉시 송환할 수 없다는 스페인 법원의 판결이 사태에 영향을 줬다고 주장했다. 페르난도 그란데-마르라스카 스페인 내무장관은 정보당국이 대규모 이동의 사전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해안 장벽을 긴급 설치했다. 모로코가 정치적 협상력을 높이려고 국경 통제를 방임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2021년 5월에도 서사하라 영유권 갈등 속에서 국경 통제가 완화돼 대규모 유입이 발생했다.

회원국들은 공동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탈리아는 세우타가 적용 대상이 아닌데도 스페인과의 솅겐 무비자 통행을 한 달간 중단하고 제3국에서 난민을 심사·송환하는 모델을 제안했다. 덴마크는 EU 국경 안보 예산 확대를 요구했고, 그리스는 대규모 유입 때 난민 등록을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치자고 주장했다. 세우타에 도착한 이주민 다수는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한 채 모로코로 돌아갔지만, 상당수는 여전히 해변에서 노숙하며 해수욕장 샤워시설을 이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