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우타 이주민 사태, 스페인·이탈리아 맞대응 확산

스페인이 8일 이탈리아발 여행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국경 검문을 시작했다. 세우타 이주민 무단 진입 사태 이후 이탈리아가 스페인에 적용한 국경 통제 강화에 맞선 조치다. 스페인 정부는 이탈리아의 지속적인 불법 이주 압박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다음 달 7일까지 통제를 이어갈 방침이다.

양국의 제한 조치로 공항 입국 절차도 지연되고 있다. 지난 한 주 동안 스페인 공항에서 출발한 항공편 승객들은 경찰의 신분증 검사로 입국이 늦어졌고, 8일 스페인에 도착한 이탈리아발 항공편 승객들도 같은 불편을 겪었다. 2024년 스페인인 320만 명이 이탈리아를 방문했고 이탈리아인 540만 명이 스페인을 찾은 만큼 여행객에게 미치는 영향도 큰 상황이다.

갈등은 지난주 모로코에서 스페인 자치도시 세우타로 이주민 7만2천 명이 몰려든 뒤 본격화했다. 이탈리아는 EU 회원국 사이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솅겐 조약 적용을 스페인에 한해 중단했다. 스페인은 7일까지 제한을 해제하지 않으면 비례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지만, 이탈리아는 최후통첩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세우타에 진입한 이주민 가운데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 유럽 대륙으로 이동한 사람은 확인되지 않았다.

스페인은 이탈리아의 조치가 여름 성수기 여행객에게 피해를 주고 법적 불확실성을 키운다며 근거가 비논리적이라고 비판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페드로 산체스 정부의 불법 이주민 법적 지위 부여 정책을 문제 삼았고, 스페인 측은 이탈리아의 불법 이주민 관리가 더 부실하다고 맞섰다. 이민 정책을 둘러싼 이념적 대립이 EU와 나토의 두 동맹국 사이 갈등으로 번지면서 1995년 도입된 솅겐 체제의 취약성도 드러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