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우타 대규모 진입 사태, 스페인·모로코 갈등 확산

모로코에서 스페인령 세우타로 최대 6만 명으로 추산되는 이주민이 한꺼번에 국경을 넘은 뒤 양국의 책임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사망자가 익사·압사한 72명이라고 발표했지만, 모로코 내무부는 세우타 4만 명과 멜리야 1천135명이 진입했고 11명이 숨졌다고 집계했다. 스페인 내무부가 파악한 자발적 귀환자는 최소 4만8천300명이다.

스페인 정치권은 여야 모두 모로코의 묵인 없이 대규모 월경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에두아르도 루비뇨 의원은 이주민을 이용한 주권 공격이라고 규정했고, 알베르토 누녜스 페이호 국민당 대표는 모로코에 국경 안보 의무 이행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후안 헤수스 비바스 세우타 행정수반도 모로코가 사태를 부추기거나 허용했다는 주민 인식을 거론했다.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영토 보전에 대한 침해라고 규정하면서도 모로코를 동맹국으로 부르며 송환 협력에 감사를 표시했다.

양국 갈등의 배경에는 서사하라 문제와 세우타·멜리야의 영유권 문제가 놓여 있다. 산체스 총리가 서사하라를 둘러싸고 모로코와 대립해 온 알제리를 방문한 데 대한 경고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모로코 정부는 국경 통제 완화를 부인하며 허위 정보, 인신매매 조직, 유럽 진입이 쉽다는 잘못된 인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반박했다. 또 2024~2025년 불법 이주 시도 약 16만 건을 차단하고 조직 632개를 해체했으며, 해상에서 3만2천 명 이상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모로코 정부 내부에서는 지난달 8일 해상 입국자에게 자동 송환 절차를 적용하지 못하게 한 스페인 법원 판결이 대응 체계를 약화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스페인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과 함께 안보 중심 대책보다 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제시됐다. EU 정상 22명은 이주를 유인할 수 있는 회원국 정책에 EU 차원의 감독이 필요하다는 공동서한을 보냈다. 스페인이 범죄 이력이 없는 장기 불법체류자의 체류 자격 신청을 100만 명 넘게 받은 사실까지 논쟁에 포함되면서 책임론은 EU 외교 현안으로 번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