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우타 국경 위기, 영유권 갈등 다시 수면 위로

모로코와 맞닿은 스페인령 세우타로 7만2000명이 한꺼번에 진입하면서 북아프리카에 놓인 유럽연합의 민감한 육상 국경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사태는 이주민 통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우타와 멜리야의 영유권, 국경을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양국 관계의 취약성까지 드러냈다.

모로코는 두 도시를 자국 영토로 보지만 스페인은 마드리드와 마찬가지로 국가 영토의 일부라는 입장을 유지한다. 세우타는 서부 마그레브와 알안달루스의 이슬람 왕조들이 지배하다 1415년 포르투갈 국왕 주앙 1세에게 점령됐다. 1580년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가의 지배로 넘어갔으며, 1640년 포르투갈이 독립을 회복한 뒤에도 스페인 왕실에 남았다.

모로코는 식민지 이전 술탄의 권위가 충성·조세·종교·정치적 유대를 통해 서부 마그레브의 넓은 지역에 미쳤다는 역사적 연속성을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삼는다. 1956년 독립 이후 식민 통치기에 분리된 영토의 회복이 국가적 쟁점으로 떠올랐고, 스페인은 1958년 타르파야와 1969년 시디이프니를 반환했다. 그러나 세우타와 멜리야는 스페인 통제 아래 남아 EU의 외부 국경이 됐다.

양국은 경제·무역 관계를 유지하고 안보와 이주 문제에서도 긴밀히 협력하지만, 세우타와 멜리야를 비롯해 차파리나스 제도와 페레힐섬은 각각 법적 사정이 달라 일괄 해법을 찾기 어렵다. 지브롤터의 브렉시트 이후 지위 협의처럼 주권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공동 관리와 실무 협력을 추진할 여지는 있다. 점진적 협상과 신뢰 구축에 더해 경제개발, 합법적 이동, 범죄조직 대응, 기본권 보호를 포괄하는 접근이 국경 군사화의 한계를 보완할 과제로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