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안 수정 가능성 열어둔 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입법예고 중인 2026년 세법 개정안은 확정된 방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민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부동산과 주식 관련 세제 개편을 둘러싼 반발과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수정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열어둔 것이다.

쟁점은 비거주 1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 장기 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공제 한도를 10억원으로 설정한 내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절세 혜택 축소 등이다. 이 대통령은 세제를 바꾸면 조세 저항과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구윤철 부총리에게 세금을 다루는 동안에는 몸을 낮춰야 한다고 농담조로 당부했다.

개정안 공개 이후 실거주 요건을 일률적으로 강화하면 직장 이전이나 질병 치료 때문에 집을 임대하고 다른 지역에 사는 1주택자까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청년층과 개인 투자자가 절세 수단으로 이용해 온 ISA 혜택 축소에도 반대가 이어졌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접수된 의견은 9일 4천건을 넘어섰고 10일에는 5천건 이상으로 늘었으며, 상당수는 정부안의 수정이나 폐지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안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같은 국무회의에서는 핵추진잠수함 확보 사업을 맡을 전담 조직 신설을 위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직제 개편안이 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을 지시하고,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으로 이전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