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대출 겹치자 서울 주택 거래 위축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함께 강화한 정부 세제개편안이 고강도 대출 규제와 맞물리면서 서울 주택시장의 거래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취득세 완화가 빠진 상태에서 보유와 처분 단계의 부담이 동시에 늘어 현금 자산이 많은 고액 자산가나 젊은 부유층 외에는 매수에 나서기 어렵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임대료 상승과 매물 잠김, 전월세 공급 감소 가능성도 함께 거론된다.

수요는 30억 원 이하 역세권 아파트로 이동하고 있다. 세제개편안 발표 다음 날 영등포구 당산동 중개업소에는 오전에만 20억 원대 아파트 문의가 10건 넘게 들어왔다. 당산래미안4차와 당산센트럴아이파크 전용 84㎡는 23억~25억 원대, 마포래미안푸르지오 같은 면적은 최근 25억 원에 거래됐다. 고가 5분위 지역 매물은 직전 3주 평균보다 32.5% 줄었고, 압구정 등 초고가 지역에서는 관망세와 매물 잠김이 두드러졌다.

시장 냉각은 등기 지표에서도 드러났다. 7월 서울 집합건물 등기 신청은 7만9220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7%, 전월보다 13.7% 감소했다. 서초구는 전년 동월 대비 49.6% 줄었지만 강북구와 도봉구는 각각 59.9%, 45.0% 늘어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흐름을 보였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보유보다 거주 중심으로 바뀌면서 임대주택을 실거주로 돌리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최고 49.5%인 근로소득세와 100억 원대 부동산 양도소득의 세 부담을 비교하며 과세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종료를 단계적 정상화로 규정하면서도 입법예고가 끝나는 20일 이후 부당하거나 현저히 잘못된 부분은 고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 기대에 자곡동 나대지 호가는 3.3㎡당 700만~800만 원에서 1800만~2000만 원으로 뛰었지만, 개발 가능지 부족과 주민 반발, 교통 인프라 한계가 실제 공급의 제약 요인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