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담에 강남 매물 늘고 대전 정비단지는 과열
핵심 요약
세제 개편 예고 이후 강남 재건축 단지에서 직전 거래가보다 최대 7억 원 낮은 매물이 나왔다. 여당은 이주비 금융 지원과 조합설립 요건 완화 등 민간 정비사업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대전 둔산 선도지구는 매물이 40% 감소하고 신고가 거래가 이어져 지역별 온도 차를 보였다.
정부의 8·3 세제 개편안이 공개된 뒤 압구정과 은마 등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 직전 실거래가보다 최대 7억 원 낮은 매물이 등장했다. 40억 원 초과 고가주택의 보유세 인상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가 예고되면서 비거주 보유자와 고령층을 중심으로 매도 여부를 따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25억 원 초과 주택의 대출 한도가 최대 2억 원으로 제한돼 낮아진 호가가 실제 거래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압구정 현대8차 전용 107㎡의 급매 호가는 48억~49억 원으로, 7월 실거래가 57억 원을 크게 밑돌았다. 신현대 전용 108㎡도 같은 달 거래된 65억 원보다 6억 원 낮은 59억 원에 매물로 나왔다. 세제 개편안 발표 후 일주일 동안 강남구와 서초구의 아파트 매물은 각각 350~380건 늘어 서울 전체 증가분 1241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는 2028년 20억 원, 2029년 10억 원으로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정비사업 제도 개선도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공사비 상승과 조합 내 갈등으로 장기간 착공하지 못한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병목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주택담보인정비율 40%, 최대 6억 원인 이주비 대출을 정부 기금과 보증으로 확대하고, 내역 공사비에 기반한 계약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과제로 제시됐다. 조합장 해임 총회 발의 요건 강화안도 거론됐으며,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는 법안은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대전에서는 선도지구 지정이 거래시장에 즉각 반영됐다. 지난달 15일 지정된 둔산 13·14구역 등 6개 단지의 실매물은 144건에서 86건으로 40% 줄었고, 비교 가능한 15개 평형 중 13개가 2021년 고점을 넘어섰다. 공작한양 전용 85㎡는 직전 거래보다 14% 오른 6억7000만 원, 한가람 전용 40㎡는 3억5000만 원에 거래됐다. 13구역은 주민 동의율 95%를 확보해 연말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내년 3분기 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대전시는 2년치 정비 물량의 사전 배정과 과열 방지책을 검토해 10월 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