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강화 예고에 강남 초고가 주택 셈법 복잡

고가 1주택과 비거주 1주택의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서울 강남·서초권 초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장기간 집을 보유한 고령층은 늘어날 세금을 우려하고 있지만, 압구정동 일대에서는 향후 정책이 다시 바뀌거나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기대 속에 당장 매도하기보다 시장을 지켜보려는 분위기도 강하다.

과거 3억원대에 입주해 약 40년간 거주한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고령 1주택자들은 크게 오른 자산 가치와 달리 소득 대비 세금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다. 2027년 12월 입주 예정인 반포디에이치클래스트 조합원들도 처분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2027년 안에 팔지 못할 경우 양도세가 6억~7억원 수준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매도 고민을 키우고 있다.

개편안은 시가 40억~50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의 종부세 부담을 대폭 높이고, 양도세 공제 한도를 2028년 20억원, 2029년 이후 10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도 차익이 큰 초고가 주택일수록 영향이 커지는 구조다. 서울의 40억원 초과 아파트 가운데 78.3%가 강남·서초구에 집중돼 있으며, 40억원 초과 주택의 비중은 강남구 전체 아파트의 27%, 서초구의 30%에 이른다.

다만 세금 증가가 대규모 급매물로 곧장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반포 본동의 고령 보유자 중에는 고소득 자녀의 지원으로 종부세를 감당하거나 매각 대신 증여·상속을 검토하는 사례도 있다. 풍부한 유동성과 부동산·주식으로 향하는 자금 때문에 가격 조정이 단기에 그칠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 규제, 실거주 의무로 거래 가능한 물건이 줄어든 가운데 임대인이 직접 입주하면 기존 세입자가 밀려나 전월세 시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