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유전자 교정 속도전, 한국 연구는 예산 기로

미국·중국·일본이 기후위기 대응과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생명공학 작물 상업화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유럽연합 의회도 유전자 교정 작물의 재배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국적 기업들은 기능성과 내재해성을 강화한 품종을 잇달아 개발하며 글로벌 특허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한국의 관련 연구는 규제와 예산 문제로 산업화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한국은 과학기술부의 21세기 프론티어사업에 1000억원을 투입한 데 이어 농촌진흥청 바이오그린21사업에 총 9112억원을 지원했고, 농림축산식품부의 골든 시드 프로젝트도 추진했다. 25년간 이어진 국가 연구는 우수 논문과 특허를 확보했으나 식량안보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로 연결되는 상용화 성과는 충분히 내지 못했다.

연구 환경은 2017년 9월 농촌진흥청이 시민단체와 GM 작물 생산을 추진하지 않고 관련 사업단을 해체하기로 협약하면서 급격히 위축됐다. 이후 정부의 국가전략기술 육성 방안에서 세부 중점기술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의 그린바이오 분야가 제외됐다. 주요국이 유전자 교정 기술의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흐름과 대비되는 상황이다.

국내에는 유전자 교정 원천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있으며, 농촌진흥청도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차세대농작물신육종기술개발사업을 운영해 연구 역량을 축적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내년도 예산 조정 과정에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존폐 기로에 놓였고 농촌진흥청은 예산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이 이어질 경우 국내 종자기업의 상용화 체계와 연계한 품종 개발, 해외 연구기지 확보, 국제 협력체계 가동, 지식재산권 전략 마련이 핵심 과제로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