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부담 강화 예고에 송파 부동산 시장 혼선

정부가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세 부담을 강화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뒤 시장에서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 11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매매·전세·월세 물건을 안내하는 전단이 나란히 붙어 있었다.

이번 개편안에서 세 부담 강화 대상으로 제시된 주택과 보유 형태는 초고가 주택, 비거주 목적의 1주택, 다주택이다. 정부 발표가 주택 가격대뿐 아니라 실제 거주 여부와 보유 주택 수를 함께 구분해 다루면서 부동산 시장은 새로운 세제 내용과 적용 대상을 마주하게 됐다.

현장에서 확인된 중개업소 전단은 주택 거래 유형을 매매와 임대로 나눠 안내하고 있었다. 임대 물건도 전세와 월세로 각각 구분돼 게시됐다.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혼란이 이어지는 시점에도 송파구 중개 현장에는 매매·전세·월세 물건 정보가 함께 제시된 모습이었다.

정부의 세제 개편 발표와 송파구 중개업소에 붙은 전단은 정책 변화가 제시된 시점의 시장 풍경을 보여준다.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가 예고된 가운데 매매부터 전세와 월세까지 여러 형태의 주택 물건이 한 공간에서 안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