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공급대책 임박…서울 정비사업이 쟁점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주택 공급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의 세 번째 공급 대책을 검토한다. 지난 3일 가용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지시한 뒤 나흘 만이다. 정부 출범 1년 2개월 사이 세 번째 대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서울의 주택 매매와 전세·월세 시장 불안에 대응할 공급 확대 방안이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만나 준공업지역 용적률 완화 등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오 시장은 재건축·재개발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무주택 서민에게 부작용이 돌아갈 수 있다는 입장을 대통령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올 상반기 수도권 주택 착공은 목표 26만9000가구의 24.2%, 서울은 목표 6만8000가구의 19.3%에 머물렀다.

새 공급 후보지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과천, 태릉골프장, 내곡동 그린벨트 등이 거론된다. 이들 지역은 문재인 정부 시기 주민 반발과 지방자치단체와의 마찰로 사업이 무산되거나 차질을 겪었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정비사업의 긴 사업 기간과 실제 공급 효과에 여러 차례 의문을 나타냈고, 여당 내부에는 개발 이익이 일부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자리 잡고 있다.

서울 도심은 활용 가능한 부지가 사실상 소진돼 공공개발만으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과거 정부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안전진단 등 규제의 강화·완화에 따라 정비사업 속도와 주택시장이 다른 흐름을 보였다. 정부가 정비사업을 확대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과 공공기여 비율을 구체적으로 설계해 개발 이익을 나누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 향후 3~5년의 도심 공급을 좌우할 규제 조정 여부가 이번 대책의 주요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