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살인미수 16세 피고인에 징역 20년 요청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흉기로 공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6)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 김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미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선고할 수 있는 유기징역의 상한은 현행법상 20년이다.

A군은 지난 2월 5일 오전 9시 12분께 원주시 단구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B씨와 10대인 두 딸 C양·D양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공격을 받은 B씨는 목 부위를 크게 다쳤으며, 큰딸과 작은딸도 각각 오른쪽 팔과 어깨 등에 상처를 입었다. A군은 범행 직후 아파트 주변 화단에 숨어 있다가 이웃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범행 당일 A군은 사전에 알고 있던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피해자들의 집 앞에서 기다리던 중 B씨가 밖으로 나오자 집 안으로 침입해 흉기를 휘둘렀다. A군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C양이 학원에서 자신에게 창피를 주고 무시했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검찰은 이러한 침입 과정과 공격 정황을 포함해 살인미수 등 혐의로 A군을 기소했다.

검찰은 징역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보호관찰 등 보안 처분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구형량은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8세 미만 피고인에게 법률상 선고할 수 있는 유기징역 가운데 가장 무거운 수준이다. 재판부는 결심공판에서 제시된 혐의와 구형 의견을 검토한 뒤 오는 20일 A군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