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수사, 전문성·조력 강화 요구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장의 개선 요구를 들었다. 지원단체는 여성·청소년 사건 전문 수사관 확충과 피해자 조사 시 신뢰관계인의 동석 보장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고, 경찰과 위원회는 이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현장에서는 전문 인력 부족이 수사 지연이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이 제기됐다. 상담소장 등이 조사 과정에 신뢰관계인으로 참여하려 해도 동석을 거부당하거나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112 신고 뒤 피해자 진술의 보관 기간 연장, 외국인·이주여성 피해자를 위한 통역 확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실효성 강화도 함께 건의됐다.

수사개혁위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제도 전반을 손보기 위해 출범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가 상당 부분 보완됐지만 오래된 현장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판단이 이번 논의에 반영됐다. 위원회는 범죄 피해자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 과정에 담기 위해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를 외부위원으로 추가 위촉했다.

간담회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의 전건 송치 법안과 피해자의 이의신청 문제도 다뤄졌다. 경찰 수사 종료 뒤 검찰로 자동 송치되는 구조여서 이의신청을 둘러싼 우려는 크지 않지만, 전건 송치만으로 피해자 보호 문제가 모두 해소되지는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사 초기부터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보장하고 사건을 면밀히 조사해야 검찰도 충실히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수사개혁위는 다음 회의에서 범죄 피해자 보호를 중점 의제로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