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혐의 수사 중 출마한 최영중, 당선 뒤 사퇴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중학생을 상대로 성매매와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최 전 의원은 관련 고소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던 중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으며, 7월 15일 압수수색이 진행된 뒤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수사가 시작된 사실이 후보 검증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데다 초기 증거 확보도 지연돼 수사와 공천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약 1년 동안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여중생과 세 차례 성관계를 하고 대가를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학생에게 나체 사진과 영상을 촬영해 보내도록 요구하고 다른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보여준 정황도 확인됐다. 친구나 언니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는 제안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는 또 다른 미성년자로 확인된 여성의 나체 사진과 교복 사진도 발견돼 현재까지 확인된 미성년자 피해자는 2명이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2월 말 휴대전화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한 뒤 최 전 의원을 고소했다. 경찰은 4월 초부터 출석을 요구했지만 최 전 의원이 일정을 대여섯 차례 미루면서 첫 조사는 5월 23일 이뤄졌다. 이 기간 최 전 의원은 새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기존 기기가 파손됐다며 제출을 거부했으며, 사설 포렌식 업체에 맡긴 기기에서는 대화 기록 삭제 정황이 확인됐다. 피해 학생의 기존 휴대전화도 침수 뒤 교체돼 수사기관이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은 초기에는 강제수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압수수색은 고소 약 다섯 달 뒤인 7월에 이뤄졌다. 당시 영장 서류에는 이미 임기를 시작한 최 전 의원의 직업이 회사원으로 적혔고, 경찰은 이를 단순 실수라고 설명했다. 최초 수색 범위가 피의자의 신체로 한정됐다가 검찰의 지적을 거쳐 시의회 사무실까지 확대된 과정도 확인됐다. 정당에는 고소나 수사 사실이 자동 통보되지 않고 후보 등록 때도 확정된 형만 범죄 경력 제출 대상이어서, 공식 서류만으로는 해당 혐의를 걸러내기 어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