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기업 3천곳 키우고 소상공인 안전망 넓힌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성장 단계별 지원을 통해 ‘국가대표 도약기업’ 3천곳을 육성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육아지원금과 건강돌봄비 도입을 추진한다. 부처별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과 저성과 사업 퇴출 등을 거쳐 예산 4조2천억원을 감축한다.

도약기업은 소상공인을 제외한 중기업·소기업 39만곳 가운데 상위 1% 수준의 지역 유망기업을 선발해 전문가 지도와 융자·보증을 묶어 지원하는 방식으로 육성한다. 신안보, 제약·바이오, 기후테크, K-소비재, 제조 인공지능 등 5대 신성장 분야의 혁신기업에는 성장경로 달성 여부를 반영해 기업당 최대 5년간 400억원을 지원한다.

기업의 위기 대응과 재도전 체계도 보강한다. 중소기업 25만곳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반 위기경보 알림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무위기 기업에는 구조개선과 회생을 지원한다. 사업전환이 필요한 기업은 유망 신사업 진출을 돕고, 성실 실패자 보호와 재도전 금융 연계를 강화한다. 실패 사례도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해 재도전 기반으로 활용한다.

소상공인 사회보장 체계의 제도화 방안은 올해 하반기에 마련한다. 1인 소상공인의 출산·육아에 따른 소득 단절과 폐업을 막기 위한 육아지원금을 도입하고, 건강검진으로 가게를 쉬는 동안의 손실을 보전하는 건강돌봄비 신설을 검토한다. 2023년 자영업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30.8%로 근로자 89.3%의 약 3분의 1이었다. 내년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정책자금을 중·저신용자와 성장 유망 소상공인에게 우선 공급하며, 가산금리 상한을 1.6%에서 1.2%로 낮춘다.

플랫폼 분야에는 상생 제도를 마련하고 금융·방산 대기업에는 상생수준평가를 실시한다. 성과공유제 범위는 수위탁거래에서 모든 기업 간 거래로 확대하며, 임직원의 기업 인수와 인수·합병을 통한 승계 체계도 구축한다. 기업 데이터 수집 대상은 일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과 중견기업까지 넓히고 활동·성과 정보도 확보해 전 부처와 연구기관, 민간의 정책 수립과 연구에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