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기반부터 민생까지…2026 세제 틀 전환

정부가 잠재성장률 반등과 민생·지방 지원, 공정과세 확립을 세 축으로 삼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마련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30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번 개편안의 목표를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대도약 지원’으로 제시했다. 경기 회복에 힘입어 세수가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인구구조 변화와 양극화에 대응하려면 중장기 세입 기반도 확충해야 한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개편안에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 신설과 민생·지방 지원 확대를 위한 근로장려세제 확대가 포함됐다. 조세의 공정성과 제도의 합리성을 높이는 과제로는 부동산 세제 및 가업상속공제 개편, 조세지출 정비가 담겼다. 정부는 서민·중산층과 청년, 지방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충실히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추진이 쉽지 않았던 부동산 세제 조정과 비과세·감면 정비도 개혁 과제에 넣었다.

정부는 최근 경제가 중동전쟁의 영향 속에서도 AI발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수출 증가와 정책 효과에 따른 견조한 내수를 바탕으로 성장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중동전쟁과 미국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에너지와 공급망의 과도한 대외의존, 첨단산업 경쟁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고유가로 서민·중산층과 청년의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으며, 경제 부문별 양극화도 계속되는 구조적 과제로 지목됐다.

이번 개편은 성장 동력을 보강하는 세제 지원과 계층·지역별 민생 대책을 함께 추진하면서 조세 체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세부 과제를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조세 제도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후속 과제를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