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심당 임신부 우선 입장, 공정성 논쟁으로 확산
핵심 요약
성심당의 임신부와 동반 1인 우선 입장을 두고 배려와 특혜 논쟁이 벌어졌다. 지하철 무임승차와 KTX 청년 할인도 특정 집단 우대를 둘러싼 갈등 사례로 거론된다. 제도의 신뢰를 지키려면 실제 불편을 줄이면서 대상과 적용 기준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성심당이 임신부 본인과 동반 1명에게 대기 줄 없이 입장하도록 운영하는 ‘프리패스’를 두고 온라인에서 배려와 특혜라는 평가가 맞서고 있다. 논쟁은 80분을 기다렸다는 고객이 약 5분 동안 임신부 일행 20명 이상이 먼저 들어갔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출산 예정일이 적힌 서류를 지참해 혜택을 이용하는 모습에 불만을 느꼈다는 내용도 함께 제기됐다.
장시간 서 있기 어려운 임신부의 신체적 여건을 고려하면 우선 입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일반 고객의 대기가 길어진 상황에서 우선권이 반복되면 불공정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임신부와 동반자에게 적용되는 성심당의 운영 방식이 실제 불편을 줄이는 조치인지, 특정 집단에 과도한 편의를 주는 것인지를 놓고 인식 차이가 뚜렷해진 것이다.
우대 제도를 둘러싼 갈등은 교통 분야에서도 나타난다. 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는 적자 부담과 세대 간 역차별 논란에 놓였다. 서울시는 적용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구시는 조례를 고쳐 2026년 68세, 2028년 70세로 단계적 상향을 정했다. 만 25~33세에게 최대 40%를 할인하는 KTX ‘힘내라 청춘’도 좌석을 구하지 못한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연령만으로 혜택을 나눈다는 문제 제기를 받고 있다.
모턴 도이치가 1975년 연구에서 구분한 형평·평등·필요의 기준은 이번 논쟁의 구조를 보여준다. 모든 고객에게 같은 대기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는 관점과 임신부의 필요에 맞춰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는 판단이 충돌하는 셈이다. 배나래 건양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손해를 봤다고 느끼거나 악용 사례를 접하면 배려를 역차별로 인식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도 흔들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배려가 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려면 사기업도 대상과 방식, 적용 기준을 세심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