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전문성 중심으로 공직 인사체계 개편

취임 1년을 맞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할 핵심 원칙으로 ‘실력·책임·보호’를 제시했다. 공무원이 국민의 삶을 개선할 역량을 갖추고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한편, 적극적인 업무 과정에서 감사나 소송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국가의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공직을 희생만 감수하는 조직이 아니라 일하며 성장하고 성과를 내는 일터로 바꾸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젊은 인재의 성장 기회를 넓히기 위해 5급 조기승진제와 6급 공모직위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9급 공무원의 초임 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높인다. 인공지능과 산업안전 분야의 전문가 공무원도 2028년까지 1200명 이상 양성하고, 인공지능 기반 인사서비스를 활용한 행정 혁신을 추진한다. 채용·교육·평가·승진 체계는 연공보다 성과와 전문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최 처장은 취임 이후 당직제도 전면 개편과 적극행정 보호 강화, 저연차 공무원 처우 개선, 성과 중심 인사제도 정비에 집중했다. 공직 내부에 남아 있던 ‘열심히 일해도 달라지는 것이 적고 문제가 발생하면 개인이 감당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꾸는 데 인사혁신의 출발점을 뒀다. 보수뿐 아니라 성장 가능성, 공정한 평가, 합리적인 조직문화를 중시하는 젊은 세대가 역량을 발휘하도록 채용제도와 초기 처우도 지속적으로 손질할 방침이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기계가 제시한 정보를 해석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 공무원의 핵심 역량으로 부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 처장은 남은 과제로 공무상 재해 보상체계 강화를 꼽았다. 업무 중 다친 공무원의 치료와 재활, 직무 복귀를 국가가 먼저 찾아가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헌신을 기억할 기념일 지정도 추진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궁극적으로는 문제를 피하는 행정을 넘어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행정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