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메가특구 노동특례, 경사노위 대화 의제로

김지형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에스타워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n% 성과급 배분과 메가특구 근로시간 특례를 둘러싼 갈등에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영성과급은 내부 검토를 마친 뒤 노사정과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메가특구 문제도 경사노위의 역할이 요구되면 논의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n% 성과급 논란은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사교섭을 계기로 부각됐다. 김 위원장은 합리적인 배분 기준과 원칙을 사회적 논의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을 고려해 의제화 가능성을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검토가 끝나면 대화 주체인 노사정과 협의해 정식 의제로 올리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수순이 적절하다는 판단도 내놨다.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n% 성과급이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놓고는 노사 양측의 견해가 팽팽한 상태다. 김 위원장은 교섭 대상 여부만으로 당장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이 쟁점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 판결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법적 판단과 별개로 성과급 배분의 기준과 원칙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가 추진될 가능성이 열렸다.

메가특구에서 주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등 근로조건에 특례를 두는 방안에는 노동계의 우려를 해소할 대책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양대 노총이 요구하는 사회적 대화의 구체적인 형태는 아직 명확하지 않으며, 관련 이견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검토와 토론을 거칠 것으로 예상했다. 대통령의 자문 요구나 노정·노사정 협의를 통해 역할이 부여되면 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