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배분 갈등, 노사정 협의 검토 본격화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에스타워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문제를 사회적 대화 의제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현재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며, 검토가 끝나면 노사정 실무협의를 거쳐 의제 상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관련 갈등은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논쟁 이후 업계 전반으로 번졌다. 고용노동부는 토론회를 진행한 데 이어 녹서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성과급 문제가 단체교섭 대상인지는 노사 간 견해가 팽팽해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사안이라며, 교섭 대상 여부만 따져서는 당면한 갈등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호남 반도체 메가특구에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를 적용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노동특례 조항에 대한 노동계의 우려를 충분히 듣고 해소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향후 노정 또는 노사정 협의 과정에서 자문이나 역할을 요청받으면 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문제는 시민 참여형 공론화로 다룬다. 관련 특별위원장을 맡은 김 위원장은 저출생·고령화가 연령대별 노동력 수급을 바꿀 수 있는 만큼 청년 일자리와 충돌하지 않는 고령 인력 활용과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성과 숙의성을 갖춘 시민참여단이 의제를 추린 뒤 시민회의가 해법을 정리해 제안하는 두 단계 절차가 추진된다. 1999년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민주노총이 최근 복귀 문제를 논의하고 새 협의기구 구상을 밝힌 데 대해서는 진전된 움직임으로 평가하며 추가 논의에 기대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