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료 키오스크에 51억원…현장 이용은 제자리
핵심 요약
올해 51억2700만원이 투입된 섬닥터 키오스크는 154곳에서 진료 72건에 그쳤다. 지난해 실적을 올해 예산에 대입하면 진료 한 건당 비용은 221만원이다. 병원선과 대상·진료 영역이 겹치지만 정보 공유와 상호 연계 체계는 마련되지 않았다.
정부가 올해 51억2700만원을 들여 전국 섬 240여 곳에 비대면 진료 키오스크를 보급하고 있지만, 현장 이용은 설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30일까지 154곳에 장비가 놓였으나 진료는 72건에 그쳤다. 경남 남해군 노도 마을회관의 단말기는 보호 비닐과 포장을 벗기지 않은 채 전원도 연결되지 않았고, 만난 주민 중 사용 경험이나 이용 방법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섬닥터 사업비는 2024년 2억8000만원, 2025년 3억5000만원에서 올해 51억2700만원으로 늘었다. 올해 재원은 국비 28억7700만원과 지방비·수협재단 부담금 각 11억2500만원이다. 2024년 121개 섬에서 진료 1771건이 집계됐지만 회원 등록과 처방·약 배송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 지난해에는 200개 섬에서 진료 2315건과 처방·배송 2151건을 기록해 섬 한 곳당 월평균 진료가 1건에 못 미쳤다.
키오스크는 구매가 아닌 임차 방식이며 장비 대여와 관리에 해마다 9억7700만원이 든다. 올해 전체 예산을 지난해 진료 실적에 대입하면 진료 1건당 221만원꼴이다. 반면 4개 시·도가 운항하는 병원선 5척은 지난해 3만8853명을 진료했고 운영비 합계는 45억8551만원이었다. 경남에서는 섬닥터 대상 44개 섬 중 32곳에 병원선이 매달 들어가며, 근골격계 질환과 고혈압·고지혈증 등 진료 영역도 상당 부분 겹친다.
두 사업 사이에는 진료 일정과 처방 기록을 공유하거나 비대면 진료에서 대면 진료로 연결하는 체계가 없다. 병원선 의료진은 기상 악화나 고장으로 운항이 취소될 때 기존 환자를 전화·화상으로 진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병원선은 현행 의료법과 지역보건법상 의료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 오는 12월24일 개정 의료법이 시행된 뒤에도 비대면 진료 가능 기관에서 제외된다. 고령 주민의 회원 가입과 본인 확인, 예약을 돕도록 지정된 마을 대표에게 별도 보상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