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모병제로 스마트 정예군 전환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4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포함한 국방개혁을 신속하고 빈틈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저출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인력·보병 중심의 비효율적인 군 구조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진단하고, 첨단 장비와 기술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 정예강군으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개혁 과정에서는 청년의 군 복무가 사회 진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복무가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교육, 안정적인 재산 형성의 기반이 되도록 지원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고, 군 생활을 인생의 낭비나 손해로 여기지 않게 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초급 간부 처우 개선에 필요한 재정·제도적 지원 정책도 조속히 발굴해 시행하도록 했다.

국방 체계 개편의 배경으로는 인공지능과 드론, 로봇을 중심으로 빠르게 달라지는 전장 환경이 제시됐다. 방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첨단 무기가 대거 투입되는 미래전에 대비하려면 기술과 장비 중심의 전략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 청년이 군 복무를 보람 있게 받아들이고 군이 복무 이후의 삶을 든든하게 지원해야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있다는 방향도 함께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스토킹과 교제 폭력,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신고가 최근 몇 년간 계속 증가한 점도 언급했다. 피해자 다수가 여성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인 만큼 신고 단계부터 피해자 중심·우선 원칙으로 보호와 지원, 회복 조치를 적극 집행하라고 주문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과정에서도 여성·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가 제도 보완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