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모병제로 군 구조 전환 속도 낸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포함한 국방 개혁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인력과 보병에 의존해 온 군 구조를 첨단 장비·기술 중심으로 재편하고,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드론, 로봇이 전장 환경을 빠르게 바꾸고 있다는 점을 군 체계 개편의 핵심 이유로 제시했다. 방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다수의 첨단 무기가 투입되는 미래전에 대비하려면 기술과 장비를 중심에 둔 국방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지속적인 저출생으로 현재와 같은 인력 중심·보병 중심 구조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진단도 내놨다. 군 복무가 청년의 사회 진출과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다시 설계하고, 군 경력이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교육, 안정적인 재산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초급 간부 처우 개선 역시 빠르고 과감하게 추진할 과제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이 군 생활을 인생의 낭비나 손해로 여기지 않고 보람 있는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에는 이를 뒷받침할 재정적·제도적 지원책을 최대한 발굴해 조속히 시행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