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모병제 속도 낸다…국방개혁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포함한 국방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국방개혁의 방향으로 ‘스마트 강군’을 제시했으며, 초급 간부의 처우 개선 역시 속도감 있고 과감하게 진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방 분야뿐 아니라 불법 사이트 대응과 정책 수립 방식도 함께 점검했다. 조만간 발표할 불법 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꼼꼼히 준비하도록 당부하고, 정책이 발표된 뒤에도 국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정이 거듭돼 ‘누더기’라는 평가를 받더라도 그 표현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공급 대책도 회의의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공급과 세제, 금융정책 전반을 치밀하게 다듬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총력전에 나서는 한편, 관련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택지 공급과 관련해서는 기존 규제에만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인 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지시는 선택적 모병제와 초급 간부 처우 개선을 중심으로 국방개혁의 실행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불법 사이트 대응과 부동산 공급 정책도 사전 준비부터 발표 이후 의견 반영까지 면밀하게 관리하라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