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후보군 12일 확정…14일 2명 압축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후보 선정 절차가 시작됐다. 국민추천위원회는 7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오는 14일 두 번째 회의에서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 2명을 의결하는 내용의 운영 계획을 확정했다. 추천위는 같은 날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후보 추천도 공식 요청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특검법에 따라 요청을 받은 뒤 5일 이내에 각각 3명의 후보를 내야 한다. 추천위는 오는 12일까지 두 기관이 제시하는 총 6명의 명단을 접수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최종 추천자를 가릴 방침이다. 14일 후보 2명이 결정되면 대통령은 추천된 인사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된다.

추천위는 지난 5일 여야가 각각 3명씩 추천해 총 6명으로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두현·조기연 변호사와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를 선정했고, 국민의힘은 김용관·최창호 변호사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했다. 첫 회의에는 일정 때문에 불참한 최창호 변호사를 제외한 위원 5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 중 최연장자인 김용관 변호사가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위원들은 이번 특검이 참정권 침해와 관련된 초유의 사태를 규명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출범했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진영과 정파의 이해에서 벗어나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와 그동안 제기된 문제의 진상을 밝힐 수 있는 인물을 추천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두 기관의 후보 제출과 추천위 의결을 거쳐 특별검사 임명으로 이어지는 절차가 이달 중 순차적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