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추천위 야당 몫에 법조 전문가 3명

국민의힘이 5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의 국민추천위원으로 김용관·최창호 변호사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했다. 세 사람은 여야가 각각 3명씩 참여시키는 국민추천위원회에서 야당 몫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김용관 변호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년 넘게 판사로 근무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현재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다. 같은 대학과 사법시험 기수인 최창호 변호사는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국가송무과장, 남부지검 형사부장, 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등을 거쳤다. 현재 법무법인 정론 변호사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고 있다.

차진아 교수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2012년부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재직하고 있다.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기본권 보장을 연구하고 교육해 온 헌법 전문가다. 국민의힘은 법관 출신의 판단 경험, 검사 출신의 수사 전문성, 헌법학자의 제도적 통찰을 함께 고려해 추천위원 구성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추천위는 여야가 추천한 위원 각 3명, 모두 6명으로 꾸려진다. 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각각 제시하는 특검 후보 3명씩을 검토한 뒤 이 가운데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은 최종 후보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신속히 협의해 공정성과 객관성, 수사 역량을 갖춘 특검을 조기에 선정하고 선관위를 둘러싼 의혹을 해소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