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추천위 구성…후보 선정 절차 착수

여야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선정을 위해 국민추천위원 6명의 인선을 마쳤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3명을 추천하면서 특검 후보를 추려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시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5일 춘천지검 속초지청장을 지낸 조두현 변호사와 교육부 행정처분위원인 조기연 변호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개혁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추천위원으로 선정했다. 법조 경력자 2명과 정치개혁 분야에서 활동해 온 교수 1명으로 추천 명단을 구성했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한 김용관 변호사와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장 출신인 최창호 변호사, 헌법 전문가인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했다. 최 변호사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도 맡고 있다.

국민추천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각각 3명씩, 모두 6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받는다. 추천위가 이 가운데 2명을 여야 합의로 정해 이 대통령에게 올리면, 이 대통령은 최종 후보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추천위원 구성이 끝나면서 다음 단계는 두 기관의 후보 추천과 여야 합의를 통한 최종 후보 압축이다.